'이게' 집값 폭등원인" 李대통령 콕 찍었다…'로또 청약' 이제 못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32591
분양가 상한제' 수술대 오르나
'로또 청약'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 지목
과도한 시세차익이 부정청약·공급 마비 부작용 낳아
"개발이익 환수" 방침도 천명
채권입찰제 도입 또는 분양가율 상향 등 대안 주목
분양가상한제로 당첨되서 국민이 과도한이익을 가져가니 로또라 과열되니 그 이익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겠다는건데
집값이 너무 높으니 차익이 커서 그런거라 집값을 낮출게 아니라 무조건 국가가 떼갈 생각하네요
이 정부는 머릿속에 세금밖에 없는듯하네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기 보유자 세금은 안올린다니 다른세금은 다 올리는 정부가 그것만 안건드는데
과연 부동산 잡을 생각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