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https://m.news.nate.com/view/20250803n05638?issue_sq=11296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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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진짜 너무 너무 일 잘하시네요
핵심을 파고드는 행정천재 이재명 대통령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