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문서화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국민이 주가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합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겁니다.
접어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겁니다.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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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ㄷㄷㄷ
주식도 주식인데,
진짜 나라 걱정되네요.
한국에서 기업 그만하라고 등 떠미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