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송영길이 말하는 문재인정권의 무능, 한동훈의 잘한점 3가지

 

짧은 쇼츠인데, 송영길이 백운기tv에 나와서 말했네요.


https://youtube.com/shorts/0v-GVC6_8U4?si=bNvStiucoz-MAd9K

       

1.  인혁당 이자 면제는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된 피해자들이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다시 뱉어내야 했던 상황이 고려됐다. 피해자 상당수가 노령에다 생활고를 겪는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2.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 


3.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등 인권친화 행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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