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나도 매번 주식 팔때마다 내는 ‘통행세’입니다.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특히 거래빈도가 잦은 청년, 소액투자자들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하락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오천 시대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같은 세금인상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조삼모사처럼 전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거래량 줄어 국장 주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확대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증시 코스피에는 세율을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에는 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되니 민주당 정부 계획대로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모두 0.20%로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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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