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책실장이 발표한 한미 관세 요약

[1]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쌀과 쇠고기는 분야는 미개방... 식량안보 및 농수산물이 가진 중요성을 감안해 막는데 총력을 기울임

 

[2] 이번 협상은 통상 분야 중심, 고정밀 지도, 미국산 무기수입, 주한미군 안보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될 예정(즉, 이번 협장에서 안보 분야의 양보는 없었다.)

 

[3] 트럼프가 X에 올린 내용에는 과장/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중요한건 실제 협상 대상자인 각료들과의 협의 내용이 중요(예: 농산물 완전 개방이 아니다)

 

[4] 일본 펀드의 내용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함...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기업이 힘을 합쳐서 일본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확보함

 

[5] 다만, 자동차 분야는 미리 맺어진 한미 FTA를 근거로 12.5%를 주장했지만, 15% 확정... 한미 FTA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다

 

https://www.ddanzi.com/free/853722082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