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주요국 대사들 다 일시 귀국 시켜서
현재 전부 공석이래요
미, 일, 중, 러 대사가 동시에 공석인건 처음 있는 일이라네요
외교천재가 이 시국에 대사역할도 직접 하시려고 그러시나봅니다
통상전쟁 속… ‘4강 大使’ 초유의 공석
美·日·中·러 동시에 비워진 것은 처음, 英·佛도 없어
李정부, 尹이 임명한 30여명 귀국시키고 후임 안 정해
李정부, 尹이 임명한 30여명 귀국시키고 후임 안 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일본·러시아 주재 대사 등 특임 공관장 30여 명을 모두 귀임시켰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재호 대사 귀국 이후 공석인 주중대사관을 포함, 한반도 주변 4강에 한국 대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대표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UAE, 헝가리 등에 주재하던 대사들도 귀국했지만, 후임 대사를 내보내지 않아 외교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 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 및 주요국의 관련 정보 입수가 중요한 시점에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두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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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권이 바뀔 경우, 신임 대통령은 전 정권이 임명한 특임 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 해 왔다. 따라서 정권 교체기에도 4강 대사가 한꺼번에 동시 공석인 경우는 없었다.
이재명 정부처럼 인수위 없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는 조윤제 전 주영 대사를 주미 대사로 내정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호영 주미 대사가 5개월간 더 근무해 같은 해 10월 귀임토록 조치한 바 있다 .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을 일괄 귀국 시켰다. 당시 이 같은 지시가 외교부에 내려간 시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을 때였다.
이재명 정부처럼 인수위 없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는 조윤제 전 주영 대사를 주미 대사로 내정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호영 주미 대사가 5개월간 더 근무해 같은 해 10월 귀임토록 조치한 바 있다 .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을 일괄 귀국 시켰다. 당시 이 같은 지시가 외교부에 내려간 시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을 때였다.
외교 안보 현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해외 공관장 30여 명의 부재는 즉각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움직임,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등 주요 외교 현안이 맞물린 시점에서 주미 대사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