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슬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손질이 필요한 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광수> 전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집으로 돈을 볼 때와 노동 소득과 아니면 기타 다른 소득과 대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한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양도세라든가. 기타 관련해서 공정한 세금 체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슬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광수> 최근에 마포에서 어떤 분이 3년 만에 자기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기 하는데요. 8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세금을 3천만 원 밖에 내지 않습니다.
정슬기> 3년 만에 8억 원 올랐는데. 3천만 원을?
이광수> 그죠. 그런데 3년 동안 근로소득을 8억 원을 벌었으면 20% 이상의 근로소득을 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보다 아파트를 내 집에 사서 계속 갈아타기 하는 게 오히려 부의 척도에요. 이렇게 돼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투자와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세금 체제가 가장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