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엔 글들이 별루 없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6590?sid=10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韓 철수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모호…경영활동 위축”
“원·하청 갈등 심화, 책임 부담 확대”
“원·하청 갈등 심화, 책임 부담 확대”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기언 400여곳이 소속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계 요구로 재추진되고 있다.
국회의 노란봉투법 추진과 관련 이날 ECCK 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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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도 해외로 사업장 옮기겠네요?
그럼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 인수하거나 한국에 회사세우면 이재명지지자들이 바라는 대동세상 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