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을 위한 입법>
어제 토론회의 마무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담아 준 기사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생태계의 특정 부분에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되묻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 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특정 망 제공자, 특정 컨텐츠 제공자 어느 한 곳만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그걸 사용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나와야하고, 그 이용자가 존재해야 망 제공자든 컨텐츠 제공자든 살아남을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