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위해 원칙 바꾸고 정부 예산까지 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82473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대학 학칙 개정해 의대생 교육재개
본과 3~4학년 위해 국가시험 추가
복귀 학생 교육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대학 입장 존중한다면서 특혜 허용
교육부가 대학들의 재정 지원 요청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단순히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학생들이 수업 거부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러한 특혜 논란은 국민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