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병대예비역연대·사세행, 영장 기각한 남세진 판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작성자: 특검 지지합니다
작성일: 2025. 07. 26 08:22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외환 특검의 구속영장과 'VIP 격노설' 관련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