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square/3841994089?page=19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작성자: 잔치
작성일: 2025. 07. 25 23:04
https://theqoo.net/square/3841994089?page=19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