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말해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어요
세율 자체를 인상하든가
감면해줬던 비율을 없애든가
문재인때 법인세율 25%
주식양도세 내는 기준 10억원
이걸 윤석열때 각각 24%, 50억으로 감면해줬어요
어제 발표났죠 이재명정부에선 문재인때인 25%, 10억으로 원상복귀했고 증세한거죠
게다가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18%로 인상.
꽤많은 국민은 그게 나랑 무슨상관이럴텐데..법인세는 시작이겠죠
종부세보면 윤석열때 문재인시절 넘 가혹했다며 공정거래시장가율 조정해 사실상 감세했었죠 이걸 원래대로 복귀할테니 종부세도 오를겁니다. 하나하나 좀더 많은 국민에게 와닿는 세금이 오를거라봅니다.
이번에 잘한것도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한건데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거죠. 근데 윤석열때는 부자감세라면 민주당에서 극렬 반대해 국회에서 통과못했던 법인데...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 여하튼 이건 잘한거라보여요
일본은 관세 25%에서 15%로 조절해 합의했던데 우린 위성락인지 뭔지 두번이나 왔다갔다하는데 여직 합의도 못하고..걱정이네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트럼프가 워낙 고압적이니 어쩔수없이 일본처럼 쌀 개방등 내줘도 일단 관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살아남을텐데..이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봅니다. 잘좀하길바라는데 두고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