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내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해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지귀연 판사
특검에서 요청하는 내란피의자 영장을 사사건건 기각시키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
이런 재판관들을 배제시켜야만 내란을 종결할수 있겠네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7. 24 08:41
사법내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해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지귀연 판사
특검에서 요청하는 내란피의자 영장을 사사건건 기각시키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
이런 재판관들을 배제시켜야만 내란을 종결할수 있겠네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