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준욱 “도박·성매매,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줘…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임명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저서 등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SNS 에 도박과 성매매, 음주운전 등은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강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SNS 에 "빅뱅의 승리, 뉴스가 보인다"며 "사람들은 도박, 성매매, 음주운전 등이 처벌돼야 한다고 여기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시기는 2020년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도박, 성매매는 어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피해가 생긴다면 자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며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은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나는 초강력 처벌에 동의한다"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란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처벌하거나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위대한 어버이 국가에 기대어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큰 의미의 노예근성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현실 이야기는 아냐"

강 비서관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9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