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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페북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저 소송 관련해서 저를 많이 비난했었죠.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합니다. ‘지면 니 돈 낼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이 엘리엇 항소에 대해서도 ‘질 가능성 크니 항소 하지 마라, 만약 항소해서 지면 한동훈이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죠.)
그래도 몸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랬죠.
의미 있는 승리이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피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 온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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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한겨레 사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
‘엘리엇 소송’, 한동훈 자기 돈이어도 그랬겠나 [권태호 칼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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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서 가능성이 낮아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