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진짜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냥 강남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요.
부모님 집은 강남에 한 채 있고, 저도 거기서 내 집 하나 갖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요? 강남은커녕 서울 웬만한 아파트도 평범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요.
도대체 누굴 위한 시장입니까?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다주택자만 잡았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똘똘한 한 채 사러 강남으로 몰려들고 그게 또 가격 올려버리고…
심지어 지방민들도 그 도시에서는 전세살고 서울에다가 집 사놓은답니다. 설마 실거주 하나 했더니 부인과 애들이 올라와서 실거주 까지 무리없이 하는 추세랍니다..
지금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들도 몇 십억짜리 들고 있으면 세금 거의 안 내고 있어요.
근데 7~8억짜리 집 두 채 있으면 다주택자라고 세금 폭탄 맞고요.
이게 공정합니까?
보유세는 채수(몇 채냐)가 아니라, 총액(얼마짜리냐) 기준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왜냐? 집값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1주택이니까 봐준다 이 논리로 고가 1주택은 아예 세금 피난처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쪽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강남만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총액 기준으로 안 바꾸냐고요?
정치인들이 자기들 재산 지키려고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보유세 총액제로 바꾸면 자기 세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겉으론 공정하자 하면서, 실제론 자기 집값 지키는 데만 혈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6월 27일부터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막았잖아요.
지금 매수자도, 매도자도 다 눈치만 보고 있고 거래는 확 줄었죠.
근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집값 떨어졌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래가 끊긴 거지,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강남이든 어디든 실거래가 제대로 된 거 거의 없고, 호가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전세대출도 그대로예요.
실수요자 도와주라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갭투자용 자금으로 그냥 써먹고 있어요.
전세 끼고 사서 또 사고 또 사고…
이러니 가격은 더 오르고, 실거주자는 계속 밀려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 현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재인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규제만 20번 넘게 쏟아내면서도 핵심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시장 원리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남발하다가
결국 똘똘한 한 채만 더 부추기고 양극화만 심해졌죠.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때려잡기식 규제가 아니라
보유세는 총액 기준으로 공정하게 바꾸고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짜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막을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발 거래 좀 줄었다고 집값 잡혔다는 식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그거 다 눈속임이고 착시현상이에요.
지금 실수요자들 진짜 절망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