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뿌리고 연말정산서 회수? 與, 세법 '만지작'
10일 국회 토론회서 지원금 과세 방안 거론
"과세 시 근로+종합 소득세 3조 더 걷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15만~50만 원의 지원금을 연말정산 때 반영, 이 액수만큼 세금 공제에서 덜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소득 중상위 계층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어서 나갔던 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받겠다는 얘기다. 줄땐 보편 지급하지만 세금에서 차등을 두는, 새로운 개념의 선별적 복지 구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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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는 적게 받고 세금은 더내겠네요
근데 왜 고가주택 보유세는 안건들고 고소득자 소득세만 건드나요
이러니 근로의욕이 생기나요?
민주당 행정부 과반이상이 다주택에 강남용산 거주자라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