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시 연말정산 부담 커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의 일부분을 빼주는 제도로,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999년 도입 이래 계속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일회성 지원금을 주고선, 만약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영구적∙구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상황이 벌어져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