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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박찬대, '내란종식특검법' 놓고 공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월3일 밤 당신에게 계엄해제 말고 선택지가 있었나.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건 아닌가"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 SNS (소셜미디어)에 "계엄 선포 당시 제게 '선택지가 없었지 않느냐'는 박 의원님 말씀과 달리 제게도 즉시 목숨걸고 계엄 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속에 숨는 것(이재명 대통령), 집에서 자는 것(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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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한동훈은 통상적인 당정협의였다고 헌재가 판단함
(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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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김민석은 그날 집에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