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작권 환수는 저리 쉽게 결정하면서
간첩법은 언제까지 간볼꺼에요?
할 생각이 있나요?
간첩법만 부작용 있고
전작권, 주 4.5일 근무 같은 건 부작용 앖는 거지요?
한동훈 “전작권 환수, 정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 아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