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냥' 나선 中기업들에 통로 넓혀준 '3%룰'
국회 통과한 상법개정안
지분 4% 이상만 확보하면
감사위원 선임 시도 가능
소수지분만으로도 영향력 행사
기술탈취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2005년 쌍용차 사태 재현 우려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9970?sid=101
민주당은 국회증감법도 그렇고 간첩법도 그렇고 교묘하게 중국에게 기술유출 가능한 법들을 발의해서 통과시킴
상법개정 단점은 무시하고 그저 주가에 좋다고 선동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