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구속영장 출석이 어이없는 이유

특검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요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니

윤석열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하여튼 입만 벌리면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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