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도로 며칠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
그리고 금융위 주도 오늘 발표된 후속대책이
강남 투기 잡는데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는 느낌을 받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주도로 부동산 대책은
지금 준비중이라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함
[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312
대출규제 후속타…"고가집 자금출처·사업자대출 우회사용 집중 점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09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협력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금이 주택 매입 등 규제 회피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며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고가주택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검증한다.
특히 부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소득 누락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허위 계약, 업·다운 계약,
자금출처 불분명 사례 등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단독] "집 있는데 수도권 청약 당첨? 팔고 와라"…정부, 매도 각서 써야 대출
https://m.news.nate.com/view/20250703n16284?issue_sq=1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