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중국인들의 화력이 무섭긴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네요.
국내 주택의 0.5%가 외국인 소유인데, 그 중 56%가 중국인 소유랍니다. 내국민들은 엄격한 대출규제로 자유롭게 집 못사는데, 외국인은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느는 추세인 거죠.
반면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매입을 철저히 제한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개방한 것과는 대조적이죠.(우린 허가제 아닌 신고제)
외국인 투자를 전면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 못사게 막혀 있으면, 중국 국민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취득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 거죠.
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기본권의 영역이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부로 극우, 2찍, 돌아이 등등으로 매도되겠지요?
도대체 여기가 한국인 커뮤인가요? 중국인 커뮤인가요?
적어도 한글로 글 쓰는 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