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27195934281
양곡법, 송미령 절충안으로…쌀 생산 줄이고 '조건부 매입'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기존 법안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옳았다는거
아닌가요?
작성자: 후퇴
작성일: 2025. 06. 27 20:23
https://v.daum.net/v/20250627195934281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기존 법안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옳았다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