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
사법부 판사를 직접 선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장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임
그리고 판사 재임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대법관 증원, 조희대 특검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거고
잠시도 방심하면 절대로 개혁을 성공하지 못함
작성자: o o
작성일: 2025. 06. 25 20:28
제곧내
사법부 판사를 직접 선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장이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임
그리고 판사 재임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대법관 증원, 조희대 특검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거고
잠시도 방심하면 절대로 개혁을 성공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