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C6967B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