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89260?sid=101
헌재도 "난민을 제외한 건 헌법에 위배" 결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서도 난민인정자 포함
관계부처 소비쿠폰 TF서 세부 지급방안 논의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에 국내로 유입된 난민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결정을 내린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 지급' 기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