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2851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하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으로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의무화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지금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7%(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5~29인 업체는 41.4%로 떨어지고 5인 미만은 10.4%에 그치는 상황이다. 30인 이하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면 부담금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5인미만까지 확대하면 단기 알바도 이제 2개월로 뽑든가
퇴직금 주든가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