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seek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leaders meeting at NATO summit
오라는것 같은데요
불참의 대가: K-방산과 국제 공조의 위기
하지만 '실용'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국익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K-방산'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NATO 회원국들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좋아서만 성사된 것이 아니다.
"최신 장비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다"는 폴란드 대통령의 극찬처럼, 경쟁국 대비 월등히 빠른 납기 능력과 NATO 표준과의 높은 호환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는 정치적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NATO 역시 공식적으로 "한국 등과 방산 협력 강화"를 선언문에 처음 명시하며 K-방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NATO 정상회의 불참은 모든 방산 계약에 '정치적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와 같다. 유럽 내 경쟁국들은 " 자신들의 핵심 안보 파트너인 NATO를 외면하는 정부를 상대로 수십 년간의 후속 군수 지원을 믿을 수 있는가?"라며 K-방산의 신뢰도를 공격할 것 이다. 이는 향후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유럽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이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안보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NATO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불법 무기 거래 등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핵심 플랫폼 이다. 특히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IP4 회의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북한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불참은 이러한 국제 공조 전선에 균열을 일으키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크다.
http://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