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20151633317
113만 명 대상 16조 탕감에.. 성실 납부자 분노 확산
“버티면 탕감, 갚으면 무대책?”.. 형평성 논란에 도덕적 해이 우려까지
누군가에겐 재기의 사다리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성실함이 배제된 채 설계된 ‘질서의 붕괴 신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비용은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할까?
도박장, 유흥업소 운영자 등 기존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던 업종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기준의 설계가 도덕적 메시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조치”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채권 소각이 가져올 재정 부담, 금융권 손실, 신용 질서의 파장은 단발성 구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