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펌)
내란국면과 그걸 초를 다투고 있는 시국.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법 37조에 의거 해당위원회의 장인
법사위원장은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수도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보다도 전에 정청래 의원이 사표를 내면서 법사위를 열 주최자가 비어버림
그 표류하는 법 중 하나가
서영교 국회의원, 김용현 방지법(내란.외환범 구속기간 연장 ) 발의
범죄의 중대성 고려, 증거인멸과 재판지연 방지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따로 더 덧붙이자면 법사위 임기 끝난 건 사실이지만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관례가 있음. 나라가 올바르게 굴러간다면 임기만 채웠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지금 통과 시킬 법안이 많고 내란 종식도 못한 상태이기에 후임 정해지기 전까지는 했어야 하는 게 맞음 (정청래 본인도 6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말 바꾸고 당대표 출마 선언함)
무지성으로 정청래 행동 지적하는 덬들을 리박이다 갈라치기다 안 해줬으면 함
정청래가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뛰쳐나온 상황인데 그게 과연 옳은 걸까?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들도 다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내란 종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밤낮 안 가리고 일하는데
공감 되는 댓글이라 추가함
20. 무명의 더쿠 13:57
법사위 국짐이 갖고 있는 거랑 결과적으로 같아짐. 심지어 법안 계류 책임까지 민주당이랑 정부가 지게 됨
https://theqoo.net/hot/3793968299?filter_mode=normal&page=2
이거 젤 짜침
왜냐하면 내 귀로 내 눈으로 유툽에 나와서 정청래 본인이 얘기한 걸 보고 듣고 안심했었거든
법사위 그만둔다고 얘기나와서 다들 앞으로 그럼 이재명정부 들어서고 막 법안 처리 급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고 있을 때
6월 말까지 자기가 중요하고 급한 거 다 처리하고 그만둘 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고는 그냥 바로 나가버림..
아니 새로운 원대 뽑히고 난 후에 저 법안도 처리해주고 그리고 후임 법사위원장도 서로 논의도 해주고 등등 자기가 약속한대로 6월말에 나가도
당대표 출마해도 전혀 늦지 않잖아??????????????????????????
왜 저러는거야 대체!!!!!!!!!!!!!!!!!!! 정청래야 왜 그러는 거니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