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뉴진스 이번 판결문중 인상적인 부분

신뢰관계 파탄  이라는 법적요건은

파탄상태라는 객관적 사실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고

파탄을 바라는 희망이나 파탄을 야기하러는 의도 내지  의욕은 더욱 아니다.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뉴진스 편드는 사람들 보면서 어이없었는데

법이 제대로된 판결해주니 다행이네요.

 

 

댓글보러가기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