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밝힌 이유는 제가 정치적으로 딴지걸려고 하는 말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투자 시작한지는 십년 됐고요. 나이는 40중반이요.
2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실패도 성공도 해보고 지금은 명의 분리해서 5채 정도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강남에는 한채도 없어서 5채라고 해도 총 자산 가치는 40~45억 정도 되겠네요. 물론 부채도 레버리지도 많이 껴있어서 순자산으로 치면 절반정도 될똥말똥. 양도세까지 따지면 그 이하일테고요.
부동산 거래는 전세까지 하면 30건은 될겁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는 사실 터질게 터진거라 어느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전문가들도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될지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정책에는 단점이있어서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전세자금대출 없애기라던지, 보유세 상향 같은것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일례로 보유세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높게 받는 국가들은 양도와 취득세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는게 쉽지가 않죠. 그 반발, 혹은 비는 세수는 어쩌나요.
사실 제 주변 투자자들은 90프로 국힘 지지하고, 대부분의 이유는 종부세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괜찮은 (상급지 아니어도)아파트를 두채정도 가지고 있으면 문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2천 이상 나왔거든요. 제 친구는 경기도에만 신축 4채를 가지고 았었는데 4천나왔어요. 친구 급여를 전부 모아서 세금을 내던 해가 있었죠.
이게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거에요. 보유세.
근데 다주택 잡자고 보유세 올리면요, 양극화만 심해져요.
똘똘한 한채 선호만 생기니까요. 주변 투자자들은 이제 다주택 잘 안해요. 모든 정책이 똘쫄한 한채를 안하면 바보처럼 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투자자가 시장에 없으면, 임대물건이 부족해져서 전월세가 많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이 전세월세를 공급해주는게 주택시장에 얼마아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공급이 없어서 가격상승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임대차시장이 안정화 되어야해요.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오피스텔, 빌라)을 취득하는데 패널티(취득세) 없어지면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값안정화 방안은요.
-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취득세를 풀고, 임대차3법 폐지를 통해서 전세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거에요.
집값은 어차피 인플레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완만한 속도로 가는 게 좋은 건데 요즘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오면 안되는 거죠.
임대차3법 때문에 임차가 좋아진듯보이지만 거래가 불편해지면서 오히려 수급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장질서에 많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논리는 좋지만, 이미 관여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것은 오히려 풀어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무쪼록 양극화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