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정 필요한 정당은 반부패당이 아닐까.
김민석, 임종석, 김두관 등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정치부패 근절 없이 보수 진보를 떠들어 봐야 불쌍한
국민들은 정치꾼들의 놀음에 농락만 당할 뿐이다.
재산등록제도는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김민석의 경우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프랑스 처럼 김민석 아들이 직접 코넬대학 유학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도 단순히 재산등록 뿐 아니라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정치뇌물 등을
밝혀낼 수 있도록 그 내역까지 상세히 등록하고
재산증감 내역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상세한 소명의무를 부과한 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란종식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패종식이다.
김민석 부패 방탄에 총동원된 민주당 인간들 보니
역겹기 그지 없다.
차기 총선에서 누군가 반부패당을 창당한다면
무조건 한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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