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요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책의 방향성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데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자산가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 엘리트층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이지만, 사법고시 폐지 결정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는 오랜 시간 공부와 노력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기존의 사법고시와 병행하여 일정 기간 함께 운영했더라면 국민 전체에게 더 폭넓은 법률 서비스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로스쿨과 사법고시 출신 간의 경쟁도 유도되어 법조계 내 건강한 다양성과 수준 차별화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며, 국민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전면 폐지하면서, 어렵게 공부해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고자 했던 수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버린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던 마지막 제도적 사다리를 걷어찬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층 간 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집값의 자연스러운 하향 조정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자발적인 공급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어 오히려 주거 불안을 장기화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총액 보유세와 같은 실효성 있는 자산 과세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유세의 강화 없이는 자산 불균형 해소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민주당 그들의 욕심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식의 정책을 반복해서 내놓을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자기 임기 안에 어떻게든 재산 불려놓고, 나중엔 남 일처럼 빠져나가려는 거 아닌가요?
다시 정리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이미 미친 수준이고, 자산 양극화는 심각한데, 정작 보유세는 유야무야. 총액 기준 과세 같은 건 아예 손도 안 대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다주택자고, 요지에 부동산 꿍쳐놓고 있으니까요. 자기 돈 나가는 건 피하면서도, 겉으론 서민을 위한 척, 서민 코스프레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짜증나는 건 이게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일관되게 서민에게는 부담을 주고, 자산가와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지켜내고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