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 - 기소
추 - 재판
고등법원 속보임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https://news.tf.co.kr/read/life/2212817.htm
작성자: o o
작성일: 2025. 06. 09 11:12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 - 기소
추 - 재판
고등법원 속보임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https://news.tf.co.kr/read/life/22128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