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에 李 대통령 경찰 고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재판중지법으로도 안되는건가봐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6. 07 19:45
시민단체,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에 李 대통령 경찰 고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재판중지법으로도 안되는건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