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빠른 사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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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견지명이 유혈 쿠데타 막았다” - 주간경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8901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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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었다면,
위수령이 있었다면,
쿠데타 성공했을 것.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음.
-계엄령은 국회가 해제 가능.
위수령은 해제 불가능.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계엄령’ 내릴 때 위수령을 따로 내려서 진압함.
-박근혜 때 계엄문건엔 촛불집회에 대해 위수령 내리는 시나리오가 있었음.
-문재인 정부 들어 없앴음.
- 위수령 폐지를 적극 주장해서 관철시킨 사람; 조국 민정수석
-위수령 폐지 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활동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역사는 반복 됐을 것.
-조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