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도 대법원 인원 늘릴려다가
반대로 못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딩동댕 9명 입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10331?ref=naver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1년 4월. 에드 마키 상원의원·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상·하원 중진 의원들은 연방대법원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4명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나선 것은 보수 쪽으로 기운 대법원 이념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당시 민주당은 2020년 대선 승리에 이어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해 12년 만에 입법부·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상태였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연방대법원만 보수 우위로 남은 가운데 이민, 낙태 등 보수·진보 양측 이견이 첨예한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대법관 증원 요구가 커졌다. 2020년 9월 사법부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1주일 남기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보수 5명 대 진보 4명 구도를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바꾼 점도 대법관 증원 요구 이유였다.
남북전쟁 때였던 1869년 이래 9명이었던 대법관 숫자를 150여 년 만에 증원해 사법부 이념 지형을 바꾸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끝내 무산됐다. 먼저, 야당 공화당은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결사반대했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다. 메이슨 딕슨 폴링 앤드 스트래티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 중도 유권자의 72%가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이 출범시킨 사법부 개혁위원회 연구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며 섣부른 사법 시스템 흔들기를 경계했다 . 해당 위원회는 180일 동안 활동하며 대법관 정원 확대, 종신제 폐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신중한 의견 수렴·연구 끝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8월 대법관 증원 대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명시하는 헌법 개정, 대법관 임기 제한, 구속력 있는 윤리강령 등 3개 항의 대법원 개혁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