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ㅋㅋㅋ

트럼프는 항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503?sid=101

 

“상호관세 불법” 판결 타격…트럼프 관세전쟁 새 국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한다며 전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도 새 변곡점을 맞게 될 공산이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여온 미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탓에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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