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행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27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법관 30명 증원을 확정한 셈"이라며 "명실상부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7/20250527002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