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소셜믹스 원칙을 사실상 거부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20억원 현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울시는 심의에서 이 단지의 별도추첨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벌금 20억원을 부과하는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감정평가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1㎡당 3880만원이다. 52.41㎡ 부지 규모 기부채납이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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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완전혼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계층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주택을 저층에 몰거나 동을 분리시켜 출입구를 달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갈등과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린 '현금 페널티' 결정을 두고 "돈만 내면 소셜믹스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 스스로 원칙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0억원은 벌금이 아니라 선택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 논란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5199511?date=20250527
'부잣집 자제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부터 알쪼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