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습니 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입니다.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제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말을 덧붙였으나,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입니다.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