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352
흉기 미리 구입해 37회 찔러…李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이 후보가 사과한 사건은 조카 A씨가 저지른 ‘모녀 살인’사건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5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당시 아버지만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사귀던 중 몇몇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e메일을 보내는 등 집착에 빠져있다가, 반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당시 1·2심 변호를 맡은 것은 외삼촌인 이 후보다. A씨 측은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처:중앙일보]
딸 앞 흉기‧농약 위협 후 동거녀 살인 때도 “심신 미약”
비슷한 시기 벌어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이 후보가 변호인을 맡았다. 피고인 B씨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지급한 생활비 등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2007년 8월 경기 성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해당 여성을 8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딸들을 향해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352
지난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 등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 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다. 이 후보도 당시 SNS에서 “국민들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