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윤석열처럼 내란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고인물이 되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없는데
사법부는 시험 한번 잘쳐서 판사되고 나면
모든게 자기들 세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게 되네요
판사는 천룡인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판결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완전 배격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채안에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