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은 '줄고발' … 정치가 사법 이용하다, 결국 사법 망가뜨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1/2025052100215.html

 

법조계 "내로남불 고발, 사법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
 
민주당이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그 법을 이용해 상대 당을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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