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https://v.daum.net/v/20250523050034829
2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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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관의 노고를 덜어 주려는 민주당 차~~~암 잘한다..
판사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 다양한 직군의 경험자들을 기용하는 유연한 법 질서 만듭시다!!!
민주당 대~박 .. 빨리 실행하여 노고를 줄여 주시오!!!!!!!!